(온라인서명) 최명희문학관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소망합니다

<특례시로 여는 새로운 전주시대_ 김승수 전주시장 편지>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의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이 말을 저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떠올리곤 합니다. 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은 두렵습니다. 며칠 전, 서노송 예술촌에 2호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예술과 문화로 선미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고 리얼리스트의 자세로 해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2019년 새해, 전주는 큰 꿈에 도전했습니다. 전주 특례시 지정!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광역시급 도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없어서 전북과 전주가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말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대도시인 4개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에 특례를 준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인구도 일자리도 투자도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특례를 누리고 있는데 또다시 인구 기준으로 특례를 준다면 격차만 더 벌어질 뿐입니다.

광역시 역사가 벌써 50년입니다. 1963년 부산시 승격 이후 대구와 인천, 광주와 대전이 승격되었고, 광역시로 명칭 변경 후 1997년에 울산이 승격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일 때 ‘전주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울산만 승격해 주고 전주는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가 있는 도와 없는 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졌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1/2∼1/3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어느 세월에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나서 낙후된 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62년 262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부산은 석유화학, 울산은 자동차·조선·정유, 포항은 제철·기계금속, 대구는 금속·화학산업이 배정될 때 전북은 섬유·제지·귀금속산업이 왔습니다. 자동차 팔 때 메리야스 팔고, 반도체 팔 때 종이 팔고, 배 팔 때 목걸이 팔았습니다. 인구는 떠나기 시작했고 산업은 왜소해졌습니다. 이 격차를 메울 방법은 국가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효율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으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역시 없는 지역의 50만 이상 중추 도시에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인구가 29만 명에 불과하지만 서울처럼 특별시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주에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이 264개나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 명이지만 생활인구가 100만~130만 명에 육박하고, 1천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실제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내용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마침내 지난 3월 14일 열린 당정청(더불어민주당, 행안부, 청와대) 회의에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지정 기준 완화를 받아냈습니다. 4월에 열릴 국회심사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단체급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고 전북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누적돼 온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새로운 전주·전북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1%의 가능성도 없었던 일을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채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나중은 없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25년 후에 또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지 않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손잡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전주 특례시 지정, 시민의 힘으로! 

/전주시장 김승수 올림